中, AI·반도체 인력 출국통제 가족까지 확대

IT조선·2026-09-28주요

요약

중국 정부가 AI 및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에게 적용해온 출국 통제 조치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까지 확대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들은 주요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전략 기업 경영진 등에게 가족이 포함된 출국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분류된 일부 민간 기업 임원의 가족은 짧은 해외여행을 갈 때도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됐다. 첨단 기술 안보를 이유로 민간 영역의 두뇌 유출 방지·통제 수위를 높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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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이동 제한이 당사자를 넘어 가족 단위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AI·반도체 인재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개인의 기본권 영역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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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중국은 앞서 AI·반도체 핵심 인력 본인에 대해 출국을 통제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 범위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 전체로 넓어졌다. 같은 시기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바이트댄스·알리바바 등에 엔비디아 'RTX 프로 5500' 구매 계획 제출을 요청하며 미국산 칩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9월28일 AI타임스). 인력 유출은 틀어막으면서 부족한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 수입 문호는 여는, 방향이 엇갈린 움직임이 같은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

짚어야 할 점

통제 대상이 당사자에서 가족 단위로 넓어졌다는 것은 개인의 이직·이민을 막는 수준을 넘어 가족을 인질 삼아 압박하는 방식으로 통제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화웨이 등 자국 반도체가 AI 컴퓨팅 수요를 못 따라가 미국산 GPU 구매까지 검토하는 상황(9월28일 AI타임스 보도)과 겹쳐 보면, 하드웨어는 외부에 의존하되 인재·기술 노하우는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읽힌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이동 제한이 민간 기업 임원 가족의 일상적 해외여행까지 사전 승인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투명한 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이 조치가 공식 법령·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인물 단위로 통보되는 비공식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 기업과 인원 규모, 즉 '국가 안보상 중요 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인적 통제 강화가 해외 인재 유치나 외국 기업과의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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