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환각이 만든 가짜 판례, 무죄 주장 막았다

The Guardian AI·2026-09-25영문 원문

요약

2009년 태즈메이니아에서 물리학자 밥 채플이 요트 위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수전 닐-프레이저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태즈메이니아 가석방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인용한 문서를 근거로 그의 무죄 주장 발언을 막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문서에 인용된 법적 권위는 AI 환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옹호자들은 이 사건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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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검증 없이 공적 의사결정 문서에 그대로 인용돼 실제 개인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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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19일 보도로 태즈메이니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에 AI가 쓰였는지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번 보도는 그 가짜 판례가 살인범 수전 닐-프레이저의 무죄 주장 발언 자체를 막는 데 쓰였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0일 보도된 미군의 중국 선박 오인 차단 시도 사례와 함께, AI 환각이 검증 없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된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

짚어야 할 점

미군 사례는 작전 직전 재검토에서 오류가 걸러졌지만, 이번 가석방위 문서는 그런 검증 단계 없이 그대로 쓰여 개인의 발언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문서 하나가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무죄 주장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앞서 보도된 법무부 조사가 다루는 사안의 구체적 피해 사례로 봐야 한다.
가석방위원회 쪽의 해명이나 반박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고, 옹호자들의 우려 표명만 확인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가석방위원회가 문서 작성에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검증 없이 문서에 실린 경위나 책임 소재는 나오지 않았다.
닐-프레이저의 무죄 주장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재개될지, 태즈메이니아 법무부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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