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반대 이끈 데이비드 색스, 트럼프 설득

The Guardian AI·2026-09-20영문 원문주요

요약

미국 여야 의원들이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위험론을 "사기"이자 "속임수"라 부르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이미 AI 기업들에 대해 "막대한 형사 및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참모 스티브 배넌,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입장과도 다르다. 대신 트럼프의 태도는 한때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를 지낸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색스의 견해와 일치하며, 색스는 AI 종말론적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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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라는 참모 한 명의 견해가 여야 합의와 업계 우려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백악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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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 안전 우려를 '사기'로 규정하며 AI 차르 신설과 'AI 포스' 창설을 예고했고, 앞서 9월 18일에는 저커버그·황·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의 직접 로비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추진하던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 구상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기사는 그 배경에 스티브 배넌·테드 크루즈·주요 AI 기업 CEO들의 규제 요구와도 다른, 데이비드 색스 개인의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짚는다.

짚어야 할 점

빅테크 CEO들의 직접 로비(9월 18일 보도)와 색스 개인의 설득이 별개의 경로로 같은 결과—규제 기구 무산과 안전론 배격—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두 흐름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킬 스위치 행정명령(9월 18일)으로 독자 규제에 나섰는데, 연방 차원에서 색스식 반규제 기조가 굳어지면 연방-주 간 온도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크루즈 등 같은 당 인사의 규제 요구와도 거리를 두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AI 정책을 둘러싼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9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AI가 의제로 오르는 만큼, 안전 논쟁보다 대중국 경쟁 구도가 트럼프의 AI 정책 언어를 더 강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데이비드 색스가 현재 백악관 내에서 공식 직함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비공식 참모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색스의 벤처투자 이해관계가 그의 AI 위험론 반박 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법안이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지, 트럼프의 반대에 대해 실제로 어떤 대응을 계획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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