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블록체인 구조 못살려…미국과 격차 우려

ZDNet Korea·2026-09-19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과 기술 기준을 발표했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고도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투티어 구조(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본래 모든 노드가 하나의 장부를 공유하는 원티어 구조인데 투티어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면 개념적 부정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자등록기관이 배당·이자 지급 등 권리업무를 계속 전담하면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 SEC는 9월 17일 퍼블릭·퍼미션리스 분산원장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5년간 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허용하는 '혁신면제'를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 체인과 기존 제도 구조를 유지하는 한 국내 기업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블록체인 채택 여부 자체보다 그 위에 얹는 권한·장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 차이를 만든다는 지적으로, 기술 도입과 제도 설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라온시큐어, 블록체인·AI 해커톤 개최…318개팀 참여

전자신문 SW · 2026-10-02

라온시큐어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와 공동 주관한 '2026 블록체인&AI 해커톤'을 마쳤다. 한국디지털인증협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으며, 결선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다. 참가팀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AI와 웹3 기술을 결합해 금융·…

케이에스넷, 솔라나 서밋서 AI 결제 인프라 실증 공개

전자신문 SW · 2026-09-30

케이에스넷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솔라나 서밋 코리아'에서 AI가 구매와 결제를 보조하는 차세대 결제 인프라 실증(PoC)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서밋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의 공식 서브 행사로, 국내외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정책·규제 당국 관계자들…

더즌, 솔라나 서밋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PoC 공개

전자신문 SW · 2026-09-30

더즌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솔라나 서밋 코리아'에서 솔라나재단, 수퍼팀 코리아와 공동으로 구축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개념검증(PoC) 사례를 9월 30일 공개했다. 이 행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 기간 중 열렸으며, 수퍼팀 코리아와 포필러스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