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AI속도조절 요구에 "냉전식 기술억제" 반발
요약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미국 AI 업계에서 제기된 최첨단 AI 개발 속도 조절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9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AI 업계의 개발 속도 조절 주장과 중국 AI 위협론을 겨냥해 "위협 서사를 퍼뜨리고 대결과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은 AI 안전을 명분으로 한 규제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AI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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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발은 앤트로피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9월 12일 글에서 프런티어 AI 개발 속도 조절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유지를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를 '조용한 AI 냉전 설계'라고 비판했고, 같은 날 국가안전부장 천이신도 AI를 강대국 전략 경쟁의 새 영역으로 규정하며 국제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했다. 정작 이 제안에 반발한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감속 요구를 일축하고 트루스 소셜에 아모데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짚어야 할 점
- 미국 정부가 중국에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가 강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 논쟁이 실제 정책보다 '기술 패권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국 내에서도 AI 감속을 둘러싼 입장이 실리콘밸리·백악관 대 안전 우려 진영으로 갈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경쟁을 이유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다.
- 같은 시기 워싱턴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스티브 배넌처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사들이 AI 감속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중국과의 '냉전' 구도를 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
- 중국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AI 오픈소스 커뮤니티 설립을 제안한 바 있어, 안전 규제 요구를 반박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국제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중국이 주장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실제로 강화하거나 유지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 샌더스·배넌 등 미국 내 감속론 진영의 논의가 실제 입법이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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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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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8-02 D-1393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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