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로봇 실외 운행 위한 전파규제 완화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공장·물류센터의 자율이동로봇이 실외에서도 물체감지 충돌방지 레이다를 쓸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산업용 무선충전 허용 기준을 1kW 이하에서 3kW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며, 국방 방산 분야 전파실험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400MHz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 기한을 203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2027년부터 청각장애인·고령층을 위한 전파 기반 안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싱크홀 점검용 지표투과레이다·벽투과레이다와 조류탐지레이다 관련 기술기준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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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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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8-02 D-1403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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