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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일본, AI 전환(AX) 실행계획 연내 확정 추진

ZDNet Korea·2026-10-01

요약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AX 청사진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반도체 등 투자 집중 대상인 17개 전략 분야에 AX를 적용하고, 이에 맞춰 규제와 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에서 신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계획'을 활용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예산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 투자도 촉구할 계획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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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AI 전환을 반도체 등 기존 전략산업 정책과 결합하고 다년도 예산·규제 개혁을 병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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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일본에서는 9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이 AI 음성 복제에 대해 성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AI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같은 날 한국에서도 독파모 3차 평가 개편, 한림대 AI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KOIIA의 중견기업 AX 지원 행사, 우성그룹의 AX 직무 채용 등 정부·기업 차원의 AX 관련 발표가 다수 나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AX가 정책·산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짚어야 할 점

  • 일본은 AX를 반도체 등 기존 17개 전략산업 투자 정책과 결합해 산업구조 전환의 틀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대학 단위로 AX를 추진하는 한국의 접근(한림대 인재양성, 우성그룹 채용 등)과 결이 다르다.
  • 다년도 예산 조치와 민간 투자 촉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은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계획'이라는 새 예산 틀의 실제 설계와 집행 방식에 달려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AI'를 산업 전환의 기준으로 내세운 점은, 같은 시기 도쿄지방법원이 AI 음성 복제에 대해 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결과 맞물려 일본 내 AI 신뢰·규제 논의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신뢰할 수 있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규제 요건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17개 전략 분야 각각에 AX를 어떻게 적용할지, 규제·제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계획'의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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