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팸 규제 메신저·SNS까지 확대 검토

ZDNet Korea·2026-09-23

요약

인도 정부가 스팸과 원치 않는 상업적 메시지 규제 범위를 기존 전화·문자에서 메시징앱, OTT, SNS, 푸시 알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신자가 인도에 있으면 해외 기업과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되며, 상업적 메시지 발송 시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업은 무료 수신 거부 절차를 제공해야 하고, AI가 작성한 상업적 메시지는 대화 시작 시 AI 생성 콘텐츠임을 밝혀야 한다. 규제는 아직 초안 단계로 기존 통신 소비자 보호법과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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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상업적 메시지에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 조항은 메시지 규제에 AI 표시 의무가 결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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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인도는 그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중심으로 스팸을 규제해왔으나 메시징앱, SNS, 푸시 알림 등으로 상업적 메시지 유통이 옮겨가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같은 시기 인도에서는 메타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과 AI 합성 밈 유포 피해가 확산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동의와 책임 문제가 부각됐다(9월 23일 MIT테크리뷰 보도). 이번 검토안은 해외 기업까지 포괄하는 역외 적용과 AI 생성 콘텐츠 고지 의무를 담았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플랫폼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짚어야 할 점

수신자가 인도에 있으면 해외 기업·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역외 적용 조항이 핵심이다.
AI가 작성한 상업 메시지에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 조항은, AI 합성 밈이 도촬 피해자 조롱에 쓰인 사례처럼 AI 생성물 표시 문제가 커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무료 수신거부 절차 의무화는 기존 통신 규제의 원칙을 메시징앱·SNS로 확장하는 조치다.
아직 초안 단계로, 기존 통신 소비자 보호법과 어떻게 병행 운영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반 시 처벌 수위나 과징금 등 구체적 제재 수단은 언급되지 않았다.
초안이 언제 최종 확정되거나 시행될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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