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은 K콘텐츠 플랫폼"…규제 체계 전환 주장 나와

ZDNet Korea·2026-09-30

요약

홍종윤 서울대 교수 등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을 단순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면 유료방송이 PP·홈쇼핑에 지불하는 재원 순환 구조가 무너져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통합미디어법 등 칸막이 규제를 없앤 수평적 법 체계 도입을,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실효성 낮은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요금 인가 신고제 폐지, 공익 채널 의무 편성 폐지, 재허가 심사 간소화 등 구체적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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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들은 유료방송의 미래 경쟁력이 채널 편성을 넘어 AI 기반 콘텐츠 추천 등 서비스 혁신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규제 완화 논의가 산업 보호를 넘어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경쟁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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