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오픈AI 등 4곳,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요약
AP와 CBS뉴스에 따르면 9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의 유료 구독자 4명이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스페이스XAI를 상대로 미국 유료 구독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업계 자율 협력 선언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율 협력 선언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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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소송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하고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가 동조했다는 AI 개발 속도조절 공조 움직임을 겨냥한다. 앤트로픽은 이 속도조절론의 후속 조치로 액센츄어와 안전평가 협약을 맺으며 실행에 나서던 참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샘 올트먼은 9월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앞두고 있어 안전 논의를 둘러싼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소송의 핵심은 '안전을 위한 속도조절'이라는 명분 자체가 경쟁 제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으로, 안전 협력과 담합의 경계가 쟁점이 됐다.
- 앤트로픽이 액센츄어와 5년간 각 10억달러를 투자하며 속도조절론을 제도화하려던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안전 조치 자체가 법적 리스크로 돌아온 셈이다.
-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규제에 부정적인 반면 업계는 유엔 안보리 연설 등으로 국제 협력을 내세우고 있어, 소송이 이 온도차 속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두 막대한 현금소진과 적자 전환 우려에 직면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이 추가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업계가 맺었다는 자율 협력 선언의 구체적 문서나 서명 주체, 실제 개발 속도를 늦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체적 피해(구독료 인상, 서비스 지연 등)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 법원이 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나 피고 기업들의 공식 반박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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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최소 300억 달러(약 40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월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라운드의 목표 기업가치는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다. 앞서 9월 15일에는 1조2000억달러 기업가치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
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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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 평가
-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53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402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7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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