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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모두의창업' 브로커, AI로 지원서 무더기 생산 논란

전자신문 SW·2026-09-15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모두의창업' 프로젝트에서 돈을 받고 지원자를 대거 모집해주는 브로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일부 대학 창업지원단 등 운영·멘토기관이 업체에 수백만원을 주고 의뢰하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업계획서를 찍어내듯 만들어 무더기 지원을 완료시키는 방식이다. 전자신문은 이런 기형적 활동이 정부 주관 사업의 관행적 요구에 부합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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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 AI가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대량 생산하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지원자 수 등 정량 지표 중심 평가 방식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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