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10%로... "정부만 이득" 비판

IT조선·2026-09-18

요약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기로 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규제 확대'로 보며,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될 뿐 정작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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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피해 보상이 아닌 국고 세입으로 쓰이는 구조여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는 별개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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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는 개정으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시기 오픈AI '프로젝트 릴리'에서 외주 인력이 이용자 대화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고 삼성이 원 UI 9에서 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규제 강화안이다.

짚어야 할 점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실제 피해자 구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상한 비율 인상 자체보다 실제 부과 사례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는지가 규제 실효성을 가른다.
오픈AI 대화 검토 논란이나 삼성의 보안 기능 강화 사례처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처벌 강화로 대응한 모양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인상된 과징금 10%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부과되며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 여부는 이번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과징금 상한 인상에 대한 정부나 관련 기업 측의 공식 반박·해명은 소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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