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정보 동의 체계, 소비자 통제권이 핵심
요약
한국에서는 대출 심사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과 타사 정보제공에 대해 각각 동의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도 대출 심사에서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계좌의 수입·지출 등 현금흐름까지 살핀다. 두 나라의 차이는 정보를 얼마나 들여다보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정보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은 정보의 이용 목적과 공유 상대에 따라 소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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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54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403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8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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